뷰페이지

비핵화·종전선언·이산상봉… 文 던지고 金 받는다

비핵화·종전선언·이산상봉… 文 던지고 金 받는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26 22:30
업데이트 2018-04-27 0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전망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하는 비핵화 수준에 달려 있다. 오뉴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합의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추상적인 의지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보여 줄지가 관건이다.
이미지 확대
최종 리허설
최종 리허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6일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을 위한 차량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대교에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군과 정부기관의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군사 긴장 완화 및 인도적 교류 부문은 종전선언이나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합의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선제적으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동결로 분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본무대임을 감안할 때 비핵화 타결·실행 방식, 비핵화 완료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26일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남북 실무진이 이례적으로 의제, 경호, 의전 등을 세부 수준까지 조율했지만 비핵화 합의 수준은 양 정상의 만남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이, 문 대통령 수행단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포함되면서 군사 문제의 가시적 진전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 협정에 따르면 DMZ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지만 남북은 현재 감시초소(GP)를 구축하고 그 안에 병력 및 중화기를 두고 있다.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 정착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북이 바로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군 소식통은 “GP를 다 철수하려면 북에 시멘트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국제 제재로 불가능하다”며 “세부 조율은 향후 군사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이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이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26년 만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의 개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남북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큰 틀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인도적 분야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최우선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0월 제20차 상봉 행사 후 2년 6개월째 중단 상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정례 상봉 및 화상 상봉 재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포함되면서 경평축구 부활, 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등도 회담 의제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이 바라는 경제협력(경협)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27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