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그룹들 리스크 관리 문제”

입력 : ㅣ 수정 : 2018-04-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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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교차출자·차입금 확충
삼성, 계열사 동원해 지원 위험
9가지 사례 중 6개가 미래에셋
롯데·현대 내부거래 의존 과도


금융 당국이 국내 금융그룹들의 경우 비금융사와 금융사가 과다한 수준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을 겨냥해서는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을,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 여력이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관련 모범 규준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금감원은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리스크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 관련 사항이었다.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자사주 교차출자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교차출자가 이뤄지면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차입 자금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금융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은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위험 사례로 지적됐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할 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자본 적정성 평가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법제화 이전이라도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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