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英발사 확률 희박한데 英군함 5년만에 태평양 상시 배치
아태지역 옛 식민지 안보 제공자, 브렉시트 이후 英연방 협력 부각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모드로 전환한 반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 영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영국이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양상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에 대해 16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영국은 전 세계가 환영하는 평화 증진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에도 영국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을 추종하는 영국은 다른 나라를 도발하기보다 본인들의 문제를 챙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북한 담당 부서를 과(課)에서 별도의 국(局)으로 격상시켰다. 영국군은 북한과 미국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항공모함을 급파해 미 해군을 돕는 비상 계획도 마련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이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북한의 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금 같은 속도라면 향후 6~18개월 내 영국까지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추게 된다”며 “영국은 한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적대적 행동을 개시하면 방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방위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고 회담이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영국은 북한에서 런던까지의 직선거리가 8672㎞로, ICBM 사거리 측면에서 북한~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9567㎞)보다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영국으로 ICBM을 날리면 발사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공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북한으로선 유럽 집단 안보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영국에 핵 공격을 가할 전략적 이익도 거의 없다.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영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우선 8000명 이상으로 알려진 한국 체류 영국인의 안전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과의 교역이 위축될 영국으로서는 영연방 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경제 협력이 그만큼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안보 불안 요소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최근 “영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지난 5일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인 중동 바레인에 해군 기지를 개설했고 싱가포르에도 보급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옛 식민지이자 영연방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FPDA)이라는 공동 안보 협력체를 운영하는 만큼 북한 위협에 맞서 이들 국가들에 든든한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세계 5대 공인 핵보유국의 하나인 영국이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은 ICBM 대신 핵전력으로 핵잠수함(SSBN) 4척과 사거리 1만 2000㎞의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전력은 노후화됐다. 집권 보수당은 영국이 핵보복 전력을 갖는 게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2016년 신형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액을 들여 핵전력을 가져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크 프랑수아 전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이 영국이 트라이던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4-26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