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관건… 인센티브 줘서라도 기업 참여 유도”

입력 : ㅣ 수정 : 2018-04-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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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상임이사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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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상임이사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려면 특히 대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기업이 소유한 건물 옥상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꺼린다”면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바람에너지 협동조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자는 취지에서 2013년 창립됐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투자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배당하고 재투자하는 수익성 사업과 제도 개선 등의 시민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최 상임이사는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을 거친 환경운동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 참여 외에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방안은.

-학교 옥상도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하다. 근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나 특별한 동기가 없다 보니 교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학교 건물도 공익 시설의 개념으로 옥상의 일정 비율은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제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부지를 확보하는 게 지금 가장 어렵다. 근데 현재 옥상보다는 주차장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낮다. 가중치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나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돕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다. 옥상은 기존의 건물을 재이용한다는 점에서 가중치가 1.5인데, 주차장은 1.2다. 주차장도 토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니 가중치를 높여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장려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걸림돌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설치 비용이 꽤 비싸다. 현재는 계통 연계 설치 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가 발전해서 자기가 그 전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어렵다. 계통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설치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던 사람이 생산자가 되면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에너지를 덜 쓰게 된다. ‘에너지 시민성’이 생기는 것이다. 태양광은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가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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