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조선몽ㆍ중국몽/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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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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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오는 27일 남북 정상이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남북 정상 간 종전 선언이 발표된다면 북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협력 등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굵직한 줄기들이 그려질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문에서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되고 검증됐기 때문에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 필요 없게 됐고,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힘입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단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타결한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의 핵심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1000MW 경수로(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 기간에 중유 50만t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한·미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별개다. 약 70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었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30억 달러 정도를 집행하고 철수됐다. 현재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투입할 재원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당시 합의는 향후 북이 요구할 재원 규모를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도발과 위험을 중단하고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노선을 설정한 데 나름 합리적인 꿈을 그렸길 바란다. 북한의 롤모델이 중국이라면, 중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명실상부 2대 초강대국이 됐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지만,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62%이고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다. 이 추세라면 2040년 GDP(PPP 기준)는 미국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은 잘 알려져 있다.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일대일로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세계 최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알리바바, 텐센트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거인으로 등장했다.

그간 미·중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누렸던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철폐, 바람직한 평화체제 구축, 대북 경제 보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과거처럼 미국의 주도와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계산을 앞세운 주변국들의 입장도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기술 대국인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을 벤치마킹해 전략적 대국으로 일어나는 ‘조선몽’을 그리고 있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개혁ㆍ개방을 골자로 한 중국 궐기의 50년 전략을 숙고해야 한다. 막대한 개발재원이 힘든 과정을 통해 조성돼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없으면 공염불일 수 있다. 정치체제의 개혁은 경제건설과 동전의 양면이다. 일관된 개방과 보편적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잘사는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의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남북 협력이 촉진되고, 북방으로 뻗어가는 한국몽도 가능해진다.
2018-04-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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