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기로에서 파국을 면했다.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인 어제 오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열어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가진 끝에 이뤄 낸 성과다. 일단 경영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간 먼 길을 돌아왔는데 또다시 가야 할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에서 길을 찾기로 했다.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 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GM이 완전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GM의 모기업인 GM의 지원 협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GM의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약 3조원) 규모 신규 투자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17%)만큼인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약 2조 9000억원) 전액의 출자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GM 본사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하나 다 망해 가는 기업에 또다시 혈세를 퍼부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에 끌려다니다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본래 법정관리 시한이 지난 20일이었지만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23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시간을 끌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산은이 지난 STX조선해양에 이어 이번에도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조에 내성(耐性)만 키워 줘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줬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재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STX조선이나 한국GM이 선례가 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은 한국GM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정치색을 뺀 원칙 있는 접근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