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평화정착, 남북 관계 발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로 한반도 전쟁 발발이 운위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획기적 계기가 돼야만 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라야 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다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발전된 남북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1년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했고, 남북 관계의 경색·단절이 심화되는 등 한반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3가지 핵심적 의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직접 담판을 짓는다는 점에서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문제 등이 논의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성격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큰 만큼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린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동상이몽식의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표현으로 합의해야 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북한에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하게 협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 관계 발전은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만으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제 보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핵 문제 이외에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치와 관련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데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남북 간에 ‘신뢰의 성’을 쌓지 못하면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는 어렵다.

특히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발전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중재자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