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동 특검법 발의…여론은 특검에 부정적

입력 : ㅣ 수정 : 2018-04-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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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야 3당 지도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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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야 3당 지도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4.23
연합뉴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특검 수용 여부 고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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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 수용 여부 고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3
뉴스1

그러나 여론은 특검 도입에 다소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특검을 도입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52.4%가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검찰수사로는 부족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3%포인트 적은 38.1%로 집계됐다. 9.5%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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