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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드루킹 특검 도입하고 국회 정상화하라

[사설] 여야, 드루킹 특검 도입하고 국회 정상화하라

입력 2018-04-22 17:32
업데이트 2018-04-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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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새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김 의원 보좌관과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500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어제 김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수사팀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도 드루킹 관련 특별수사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늦었다.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수사에 대한, 잘못된 브리핑으로 이미 사과했다. 검찰도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마당에 뒤늦게 법석을 떤다고 국민이 믿어 주겠는가.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남북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국회에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물론 일자리 추경안과 여성의 성폭력 문제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법안 등이 산적해 있지만 드루킹 파문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북핵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때가 지난해 말이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우리 정부의 중재,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등으로 겨우 마련된 대화의 장이고, 성공하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는 호기다. 거꾸로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핵문제와 국내 정치가 다른 영역처럼 작동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마저 가려지고 있다.

이제 드루킹 수사는 특검에 맡기자.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야당은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한다. 야당은 특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시빗거리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8-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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