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대입제도의 국민참여형 공론화에 거는 기대/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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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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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제도를 4개월 만에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우려부터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 ‘관련 쟁점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지와 응원 등이다.

대입 정책은 교육적 가치와 지향에 기반을 둔 전문 영역이다.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관심사다. 그 파급력 또한 교육적 관점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부터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나아가 전국민의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각인각색의 대입안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교육의 3주체 중 교사들은 대입 개편 시안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적었다.

지난해 수능 개편도 교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에서 1년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다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밟았다. 국민들의 반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없을 정도로 격론이 이어졌다.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업무 추진이 교육 환경 및 국민 눈높이의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탓도 있었다.


이번 이송안은 이러한 성찰의 후속 조치로 숙의 공론화를 거쳐 최대 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하는 대입 제도를 국민 참여형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열린 이송안’이 바로 그것이다. 열린 안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특정한 안을 정해 놓지 않았다. 열린 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누적됐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를 새롭게 돌아보며 ‘내 아이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입시 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숙의 공론화 과정이 첨예한 갈등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례가 돼 교육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부는 지난 7개월 동안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입 제도의 쟁점들을 압축적으로 분석, 정리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열린 안으로 제시했다.

학생부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 간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은 현재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이거나 대입제도의 근간인 핵심 쟁점이다. 또한 학생부종합 전형의 공정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대학별고사 등도 대입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이들 쟁점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혀 갈 것이라고 본다. 이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대입 개편안에 대한 논의 범위를 결정하고, 국민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 때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수능 시행을 일주일 연기했다. 처음 겪어보는 국가재난 사태였음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이후, 수능 연기 시행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 조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위기 관리-과제 해결의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모쪼록 이번 대입 제도의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방안을 도출해 교육 정책 결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2018-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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