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년 내 새 법률안 마련…범죄 관련 빅데이터 사용 규정

페북 등 인터넷 기업 활동 제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규제 강화
中사회주의 바탕의 인터넷 구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일 베이징에서 제1차 전국 사이버안보회의를 열고, 인터넷 강국 추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인터넷 기업은 해로운 정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인터넷 정화를 강조하고,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계기로 개발도상국과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산당 기관과 간부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요구받았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51.7%로 네티즌 숫자는 7억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92.5%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네티즌의 개인 정보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3년 안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새 법안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법적 사용을 명확히 규정할 전망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인터넷을 관리하는 18개의 법안과 규제를 제정했다. 이들 법률은 온라인 광고, 출판, 자금조달 및 결제, 뉴스, 인터넷 기반 공유경제 등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광전총국의 기능을 흡수한 중국 문화부는 4900개 이상의 동영상 중계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해 370개를 삭제했다. 중국 경찰은 지난 2년간 개인 정보 도용 등을 이유로 3700건을 조사해 1만 1000명을 잡아 가뒀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강력한 법률 환경을 통해 더욱 정화될 것이란 것이 인터넷 규제 법률안 마련에 참여 중인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2년 동안 중국 당국의 인터넷 규제는 사이버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로 확대된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온라인 검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영업 활동 제한도 명확히 하게 된다.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교통 위반 벌금과 수도세·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휴대전화 앱으로 낼 정도로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성장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따르면 3만 2000개의 정부 인터넷사이트와 6000개 이상의 위챗 계정이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위챗은 해외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9억명이 이용하고 있어 위챗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다.

하지만 새로운 인터넷 규제법은 당국의 만리방화벽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사이트에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 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중국 네티즌들을 더욱 옥죄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시 주석을 풍자하는 ‘종신’이나 ‘개인숭배’ 같은 단어가 차단됐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도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민감단어로 분류돼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당국의 삭제 조치에 코미디 앱 ‘네이한돤즈’ 이용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는 등 중국 네티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공산당의 검열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뚫을지 주목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