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치수와 21세기형 치금/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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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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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인류의 문명은 대부분 물을 끼고 발원했다. 강이 범람해 주변 농경지에 수해를 입히곤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치수(治水)가 국가 유지의 핵심 과제였다. 물의 성격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이 바로 금융(金融)이다. 적소에 있으면 생명의 싹을 틔우지만, 넘치면 둑을 터뜨리고 걷잡을 수 없는 파고가 돼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

2007년 미국 월가에서 유발된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도 금융 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금융이 화근이었으니 더 촘촘한 규제로 틀어 막았을까. 미국 자본시장은 금융 위기 이후 오히려 더 확장됐다. 일례로 오바마 정부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잡스법을 2012년 제정했다. 흔히 알려진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률에 발행 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결합한 것이 잡스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740만개나 증가했다고 한다. 금융의 실패를 다시 한번 금융으로 극복해 낸 점이 흥미롭다.

대표적 금융 규제로 알려진 볼커룰 역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에야 제정됐고, 은행들의 자기 투자를 일부 제한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신중했던 것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막히면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혁신 기업과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트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이 금융이라는 역사적 인식이 뿌리박고 있어서다.

미국은 돈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돈과 싸워 이겨 봐야 잃는 게 더 많다는 오랜 경험 때문이다. 미국의 모험자본시장의 역사는 우리보다 20여년 앞선다. 1980년대부터 연기금의 대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PE)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거래소 간 상호 경쟁을 촉발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촉진으로 이어졌다.

오바마 시절 민주당은 ‘기업육성법안’으로 돈의 물꼬를 틀었고, 트럼프의 공화당은 ‘세제’라는 키워드로 기업과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달라 보이지만 크게 보면 둘의 목표는 같다.

우리 정부 역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의 공급’을 강조하며 기업 등 생산적 측면으로 금융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장 등에서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대출로 침잠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금융, 국민의 노후를 어둡게 하는 편중된 연금운용 등을 이 열쇠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자본시장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에는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매일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이 등장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모집, 기존의 증권을 다수에게 파는 매출 제도는 수십년간 같은 틀을 쓰고 있다. 벤처자금의 투자자금 회수도 거래소 상장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주식시장도 거래소 상장시장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이 필요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규제 중 일부만 바꿔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돈의 흐름을 막는 규제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제도, 정부 재정 중심의 정책보다는 민간 자본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좀더 필요하다.

치수의 핵심이 ‘가뭄과 홍수’를 막는 것인 것처럼 금융 역시 어떤 곳은 너무 적어서, 어떤 곳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치(治)는 물(水)과 태(台)를 합친 글자로,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가 치수에서 왔다. 물길을 열어서 물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다. 현대 경제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다. 21세기형 치금(治金)이 필요한 때다.
2018-04-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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