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3조… ‘총량 제한’ 도입

입력 : ㅣ 수정 : 2018-04-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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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6월 경매안’ 공개
3.5㎓ 2.6조 28㎓ 6216억 책정
총 공급 2680㎒ 폭… 현재의 7배
블록 쪼개 조합 입찰 ‘클락 경매’
균등 할당 무산… 승자 독식 막아
통신사 사활 걸려 입찰가 뛸 듯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주파수 경매 최저가가 3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의 주파수 경매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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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의 주파수 경매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의 280㎒ 폭과 28㎓ 대역의 2400㎒ 폭이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 대역 2조 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 2760억원이다. 과기부는 “3.5㎓ 최저가는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2조 6000억원)를 고려했다”면서 “28㎓ 대역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차로 수에 비유된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통신사들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 써 내는 입찰가가 최저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총공급 대역폭은 2680㎒로 현재 사용되는 이동통신 총주파수 대역폭(410㎒)의 7배에 달한다. 가능한 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매 방식은 ‘클락 경매’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블록의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 할당’은 무산됐다. 대신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특정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과기부는 공청회 후 할당 계획을 확정한 뒤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로 들어온 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류제명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해 전체 생태계가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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