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하나…환경부 “검토 중”

입력 : ㅣ 수정 : 2018-04-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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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폐기물을 억제하고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을 다시 도입하거나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을 재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한화장품협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간비율을 완화한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 감면의 범위를 축소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가중 우려가 있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이나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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