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가능성 커지자 4强 움직임 빨라져

남북 정상회담을 아흐레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가 정식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강(强)은 저마다의 ‘지분’을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례없는 외교전에 돌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회동한 것을 계기로 남북, 한미, 북미, 북중 연쇄 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보기 드문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역사적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급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매우 높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웠다.

북미 고위급 접촉의 주인공은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극비 방북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의 핵심 의제를 조율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6월 초 또는 그 이전’으로 재확인하고, 회담 개최 후보지로 “5개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 차질없이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언급, 한반도 종전 선언을 승인한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을 대신해 휴전 협정에 서명한 미국이 직접 동의해야 남북 간 종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27일 판문점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평화협정 논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중요한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잇달아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다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까지 ‘통 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5월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신임 보좌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태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의 보도가 나온 것이다.

남북 또는 북미 위주로 진행되는 대화흐름에서 소외됐던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북중정상회담을 하고 냉각 상태였던 북중관계 해소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려는 모습이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 문제 해법의 큰 틀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NN에 따르면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북러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미 주도로 진행 중인 북핵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바람대로 기존의 6자 회담에 가까운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