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낙마, 민정 책임 아니다”… 선 긋는 靑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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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치 없어 해결됐다 생각”
文 사과·조국 거취 판단 없을 듯
의원 출장 등 인사기준은 재검토
댓글 논란에는 “떳떳하다” 강조
김기식 전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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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전 금감원장

청와대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셀프 후원’ 위법 판단으로 낙마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및 정치후원금 사용 등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인사검증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원장은 사전(2016년)에 선관위로부터 (임기 말 셀프 후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후원금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조치가 없었다”면서 “당연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7년 1월 셀프 후원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6일 “당시 유권해석으로 이미 ‘위법’이라고 밝혔다”면서 김 전 원장이 공천에 탈락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200가지) 설문에 해당 항목이 없었고 김 전 원장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뒤 문제가 있다고 하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김 전 원장의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검증했지만, 문제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튿날 문 대통령도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여지가 있는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협박한 것인데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본질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를 돌렸다는 것으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에서 걸렀다는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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