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민주당 개입 여부 수사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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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지난 대선 여론 조작 의혹도…檢 ‘평창 댓글 조작’ 우선 기소
“드루킹 대선 때 안철수 비판”
바른미래 ‘文캠프 연관’ 수사 의뢰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우선적인 기소인 만큼 수사당국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와 19대 대선 기간에도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김씨를 비롯해 양모(35)씨와 우모(32)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눌러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이들은 비판 댓글에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동원해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번 기소는 18일로 만료되는 구속기한에 맞춰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주도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박모(30·필명 서유기)씨 등 공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이 이뤄졌는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등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 등 댓글팀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운영 자금의 출처와 배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팀을 2개팀(13명)에서 5개팀(25명)으로 확대 편성해 자금 출처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의 배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떠밀린 조치로도 풀이된다. 경찰은 연간 1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휴대전화 170여대의 운영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일당 5명의 계좌 15개를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조만간 추가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와 김씨의 범죄행위 간 연관관계에 대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민주당 대선캠프가 하위 조직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메시지를 확산하도록 요구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김씨와의 연관 가능성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캠프 조직본부가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로 예시를 들며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이어 가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이 지침을 받아 안 후보에 대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드루킹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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