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을 꿈꾸는 하이난성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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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중국 최남단의 열대섬 하이난다오(海南島·하이난성)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을 꿈꾼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개발 선언에 이어 공산당과 국무원도 오는 2035년까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을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개방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개발에 불을 댕겼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조성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 조성을 결정했고 이를 지지한다”며 “단계적으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뒤이어 14일 당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하이난성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지지를 위한 지도의견’(지도의견)의 세부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앞서 10일 보아오(博鰲)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하이난성을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험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정한 해역과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중국 하이난성 싼야 해변의 하이탕완에서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서울신문 DB

▲ 청정한 해역과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중국 하이난성 싼야 해변의 하이탕완에서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에 따라 대만 면적과 비슷한 하이난성은 섬 전체(3만 5400㎢)를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이자 첫번째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된다. 기존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면적이 평균 120㎢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면적이 약 1000㎢인 홍콩과 싱가포르, 4000㎢가 채 안되는 두바이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까닭이다.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과시하고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이 제시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2025년까지 기본적인 자유무역항 체제를구축하고 이후 10년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050년까지는 하이난성에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갖춘 국제화, 현대화한 선진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과 인력, 자본 이동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 융자, 재정, 세제, 금융, 출입국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 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기존 자유무역지구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개방특구 시험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하이난성에 집중 육성할 산업으로 관광과 인터넷, 의료, 금융, 컨벤션산업을 제시했다. 관광산업을 위해선 글로벌 항공 노선을 구축하고 상품 구매 때 면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이난성에 등록한 외국 자본 합작 여행사는 대만을 제외한 해외 관광 업무(아웃바운드)도 허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해운, 원자재, 지식재산권, 주식,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한 거래소를 세우고 차세대 정보기술(IT)산업과 디지털경제 발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실물 경제와의 깊이 있는 융합을 통해 하이난성의 종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이난성에 국가 열대 농업과학센터를 만들고 글로벌 동식물 종자 자원 기지 건설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항공우주 등 주요 과학기술 혁신 기지와 국가 심해기지 남방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제로(0)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 차량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으로 대체키로 했다. 중국이 한 지역을 화석연료 차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하이난성이 전기차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샤오밍(沈曉明) 하이난성장은 “2030년까지 성 전체에서 청정에너지차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기관에서부터 시작해 공공버스와 택시 등 공공 차량을 우선 청정에너지차로 바꾼 뒤 마지막은 개인 자동차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청사진도 마련했다. 베이징(北京)대와 칭화(淸華)대 등 중국 명문대 분교와 저명 연구기관의 분소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 유학생이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기술 인재가 취업과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인재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창업시범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열대농업과학센터와 글로벌 동식물자원기지, 항공우주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기지와 국가 심해기지 연구센터를 짓기로 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하기 위해 문화·교육·농업·관광 교류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하이난성에 경마와 스포츠복권 사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하이난성에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마와 수상 스포츠 육성을 지원한다’, ‘스포츠 복권과 즉석 복권의 개발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16일 전했다. 1990년대 이래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등 중국 주요 대도시로부터 경마 베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본토 내 도박산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온 중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홍콩의 전문가들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성공할 경우 홍콩, 마카오와 광둥성을 포함한 주장(珠江)삼각주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하이난성에 경마 베팅이 허용될 경우 마카오의 카지노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는 카지노사업으로 연간 330억 달러(약 35조 200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의 5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마카오에선 샌즈, 윈리조트 같은 외국계 사업자가 도박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하이난성은 중국 국내 사업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하이난성에 도박을 허용함으로써 자본 유출을 막고 도박 수익이 중국 본토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난성은 중국이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이는 남중국해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전략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하이난성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해함대의 잠수함 기지가 있고 공군과 미사일 부대, 해안경비대,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우주선 발사대도 자리잡고 있다. 항공모함 정박 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은 물론 미국과의 무력 대치가 잦은 남중국해의 군사 지원기지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제사회는 하이난성 개발이 시 주석이 꾀하는 중국 패권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이난성은 실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남중국해의 시사(西沙)군도(파라셀군도),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군도)·중사(中沙)군도(메이클즈필드뱅크) 모두 관할한다. 시 주석의 최대 역점사업인 일대일로사업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런 만큼 시 주석은 12일 하이난성 남쪽 남중국해에서 군복 차림으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에 올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거행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항공모함은 물론 신형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 48척, 전투기 76대, 해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시 주석은 함상에서 연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과정에서 강대한 해군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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