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문재인 케어’와 ‘닥터 케어’/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4-14 13:5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건승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박건승 논설위원

국회의원 노회찬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건강보험상의 급여는 공교육이고 비급여는 사교육인 셈이다. 모든 학생들이 값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그 돈을 국가가 대주면 학원 강사도 좋고 학생도, 학교도 모두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사)은 싫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월급이 적어 학원 강사 알바나 과외수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왔는데 사교육을 통해 벌던 돈을 국가에서 정해서 관리하겠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문재인 케어’의 요체는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비급여(보험 처리가 안 돼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0%)에 못 미치고, 국민 의료비 부담률이 36%로 OECD의 두배인 현실에서 보면 상당히 대의명분이 있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주축이 된 의사협회(의협)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결사 반대한다. 오는 27일엔 집단 휴진에 나선다. 최대집 의협 새 회장은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닥터 케어’다.

연평균 소득이 1억 6000만원인 의사들이 그토록 ‘비급여의 급여화’에 결사 항전하려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이다. 평균 의료수가는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들은 이 부족분을 각종 검사 등 비급여 항목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의사도 인간인지라 이득을 위해 살 수밖에 없음을 탓할 수는 없다. 당장 수입이 줄어드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그들은 표면적인 거부 명분으로 헌법 수호나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직업의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국민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따질 뿐이다.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테니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기승전‘돈’”으로 귀착된다. 종국에는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 “히포크라테스도 의사들이 돈 벌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어떤 의사의 하소연이 차라리 진솔하다. 그 누구도 의사가 왜 부자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 비급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다. 의협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의료수가 인상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시큰둥하다. 오로지 비급여화 반대만 앵무새처럼 외친다.


분명히 밝혀둘 게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협의 주장대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3600개인 비급여 항목 중 22%는 지금처럼 비급여로 놔둘 계획이다. 의협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내부 결속을 위한 과대 포장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화도 그때 결정됐다. 시행만 현 정부 들어 할 뿐이다. 정부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시기를 알렸다. 올 들어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4차례 운영한 바 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 시행에 나섰다는 최 회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 대목에서 문득 선동성이 읽힌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걱정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건 정부 몫이다. 그러니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의협이 선언한 집단휴진일이 열사흘 남았다. 오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 ‘거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그날엔 “가진 자들이 더 한다”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릴 것이다. 의협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장막을 걷고 귀를 열어야 한다. 의사들의 탈퇴로 중단됐던 정부·의협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수가를 논의하기 바란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다.

ksp@seoul.co.kr
2018-04-14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