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인구 감소 시대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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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정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의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 중이며 2년 후인 2020년 만료될 예정이다. 그간의 국토종합계획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환경·기후 변화와 가치관 변화, 자치분권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 내야 한다.

통계청(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인구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정점을 찍은 지 10년이 지난 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2040년에는 현재 거주지역 중 절반이 넘는 52.9%에서 인구 감소를 겪고 과소·무거주지역이 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시대를 전제로 수립하는 최초의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은 2008년 1억 280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장래 더 급속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 감소=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았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조기 종결시키고 2015년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했다.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에 기반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노후 인프라의 전략적인 정비·활용과 민간 활력을 통한 출구전략 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격히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감소는 과소·무거주지역 및 지역쇠퇴 확산, 지역적 편재에 따른 격차와 국토공간구조의 재편, 대규모·신규개발 수요의 감소 등 인구성장 시대와는 상이한 국토의 이슈와 정책과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를 겪는 국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수단 및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토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린인프라 전략’, 신규 개발보다는 오픈스페이스의 소비를 통한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전략, 나아가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전략’,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재·교류인구를 유도하는 ‘국토공간의 매력도 제고 전략’ 등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국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민 등 핵심 정책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달성이 불가능한 인구성장을 목표로 개발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제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수립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국민참여형 계획’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2018-04-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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