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황병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13 01:3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황병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황병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곳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 2014년 4월 16일 이곳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이 글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가 남긴 파장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세월호 관련 당사자들은 죄책감, 대인기피증,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국민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올 초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 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간 4.5%의 감소율로 차츰 줄어들고 있다. 2016년 429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 4100여명으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작성된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평균 12%씩 줄어든다는 가정에서다. 물론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표어를 내걸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 교통운영 방식을 도입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가고 있다. 특히 속도저감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속기준 강화, 범칙금 강화 등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보행 중 교통사망사고 통계’(2015년 기준)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1.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3.5명이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후진국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9%(1714명)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우선 보행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공간을 줄이고, 이 공간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개선도 요구된다. 심야시간대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횡단보도 집중 조명 등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정체가 심한 곳, 차량의 소통이 적은 곳 등을 가리지 않고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도로 구분 없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이 정책은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생활권 도로 제한 속도를 30㎞ 이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덴마크는 과거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여 사망사고를 24%, 부상사고를 9% 줄이는 효과를 봤다. 얼마 전 우리 공단이 공개한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격시험 결과는 속도저감 정책이 보행자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시험 결과 시속 60㎞에서는 보행자 중상 확률이 92.6%로 높지만 시속 50㎞와 30㎞에서는 각각 72.7%, 15.4%로 줄어들었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목표일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해야만 OECD 국가를 따라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04-13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