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R&D 부처 칸막이 ‘아웃’

입력 : ㅣ 수정 : 2018-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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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2020년 통합 운영…2029년까지 10년간 3조 투입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 운영한다.


이들 부처는 12일 공청회를 갖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민간 투자금 7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초·원천 연구는 과기정통부, 제품화는 산업부, 임상과 사업화는 복지부에서 나눠 지원하던 것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통해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중복 투자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허가나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시장 진입의 최종 관문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복지부 등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 기획, 평가 전문성이 있는 각 부처 산하 전문기관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안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3400억 달러(364조원) 규모로 2021년까지 연평균 5.1%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최근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의료기기 분야 정부 투자액은 3665억원이다.

정부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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