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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사설] 17년 만의 최고 실업률, 당장 추경 논의 시작하라

입력 2018-04-11 22:52
업데이트 2018-04-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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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15~29세)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무려 11.6%로 전체 실업률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 정도면 일자리는 비상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구직자는 늘어나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올 들어 소득 주도 성장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여건은 뒷걸음치고 있다.

이처럼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지난 5일 구조조정 지역 지원 1조원, 청년 일자리 대책 2조 9000억원 등 모두 3조 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금감면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만~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어떻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추경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 있다. 알다시피 4월 임시국회가 개원(2일)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개헌과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에 묻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나 여야가 논의 중인 것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선심성 의도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앞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든 국회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시도해 보는 게 마땅하다. 이왕 문을 열었으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선심성 예산은 도려내고, 실제 보탬이 되는 부분은 살리는 심의를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다. 실업 대란이 눈앞인데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제출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8-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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