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전담 의사 키울 ‘공공 의대’ 만든다

입력 : ㅣ 수정 : 2018-04-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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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남원에 2022년 개교 추진
‘폐교’ 서남 의대 정원 49명 규모
학비 전액 지원… 9년 의무 근무

2022년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선다. 의대 학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대신 9년 이상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하는 공공의대는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장 전체 의대 정원이 늘어나진 않는다. 다만 앞으로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의 수요와 분과별 부족 인원 등을 고려해 뽑고 졸업 뒤 각 시·도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등록금 등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무 복무 기간을 둬 중도 이탈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 규정을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공공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무 복무 근무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이다. 일본도 1972년부터 매년 의사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한 뒤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의무 복무 뒤 68%가 출신 지역에 정착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올해 초 서울시립대가 정부에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의사를 타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또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구체화됐다.

그러나 결국 정부가 국립의대를 선택하면서 서울시립대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까지 나서 의대 유치를 추진한 순천대와 목포대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전남대 의대가 광주에서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이전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와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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