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평가 3개 방식 등 제안… 공정성·공교육 정상화 관건

작년 8월 유예 후 결정 못 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거쳐
8월 입시 개편 최종안 발표
“주무부처 책임 외면” 비판론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의 형태는 결국 공무원과 전·현직 교수·교사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게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미래 지향적인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며 입시 개편 결정을 1년 유예했지만 정작 8개월이 흐른 시점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가 수년간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 발표 시한을 4개월여 남겨 두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일부 대안을 담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송안에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 2022학년도 수능의 평가 방법 예시, 정시·수시 전형의 시점 통합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시안을 참고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을 숙의·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따로 선호하는 안은 없다”면서 이번 이송안을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다.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의장이 이끄는 국가교육회의는 이송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며 이를 교육부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입시 제도 개편 최종안은 오는 8월 발표된다.

국가교육회의의 판단은 입시에서 ‘공정성과 변별력’을 중요하게 볼지,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상에 맞는 교육’을 중요하게 볼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 방식에 있어 크게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국어와 한국사 영역만 절대평가로 보는 현행 체제에서 ①수능 전체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절대평가안), ②제2외국어(한문 포함)와 통합사회·통합과학만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하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남기는 안(상대평가안), ③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원점수를 제공하는 안(원점수안) 등이다. 1안과 2안은 지난해 8월 발표했다가 여론이 극명히 갈렸던 안이고, 3안은 새로 추가됐다. 절대평가안이 채택되면 수능 영향력이 떨어지기에 고교 내 평가(교과 성적, 학생부 기록)가 중요해진다. 반면 원점수제가 도입되면 응시생을 0점부터 만점까지 줄 세울 수 있어서 수능 변별력이 커진다. 수능을 가장 공정한 전형으로 여기는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좋은 안이다. 상대평가안은 절대평가와 원점수 공개안 사이에 있다.

학종(수시)과 수능(정시) 전형 간 적정 비율을 찾는 작업도 비슷하다.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면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하고,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수시 비율을 많이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했고, 김 부총리도 절대평가 도입이 소신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1년 만에 절대평가에 대한 선호 없이 수능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껏 입시 제도는 교육부 관료들이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결정했다면 이번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짜겠다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형태 결정을 미뤄 온 사이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졌는데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렵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