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총리와 국회가 문제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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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다. 모두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권력 집중에서 수평적 분권을 지향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확대’가 핵심이다. 총론은 같지만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분산시키느냐를 놓고 다르다. ‘총리의 국회 선출 vs 총리의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대립이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 보면 문재인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수단들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총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보조장치다. 대통령의 신임에 의존하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 내각을 관리하는 게 총리 역할이다. 우리 정치사의 ‘방탄총리, 대독총리, 의전총리’다.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도 그대로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권력’이자 미래권력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국회의 총리 선출이다. 국회 동의를 거쳐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개헌안의 총리와 달리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총리는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직선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듯 국회 선출 총리는 국회를 대표한다. 총리를 선출한 다수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총리 권력의 양과 질은 결정된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작다. 그래도 잘하면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은 차치하더라도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총리 선출을 통해 권력 확장을 시도한 게 자유한국당 개헌안이다. 그들의 합리적 선택이다. 국민 직선 대통령과 총리제는 개헌 논의와 타협의 출발점이다. 여야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의견을 같이한다. 정도의 차기 때문에 총리 역할과 권한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의 정교한 제도 설계 능력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대통령의 내각 구성권과 국회 해산권 그리고 총리의 각료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등이 대표적인 협상의 지렛대다. 예를 들면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가지면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방식이다. 내각 구성권이 특히 중요한데 국회 동의를 거친 총리면 내각 구성권은 대통령 몫이다. 분권 효과는 사실상 없다.

국회 선출 총리라면 대통령이 내각 구성권을 독점할 수 없다. 임명 제청권이든 해임 건의권이든 어떤 방식이로든 대통령과 총리가 내각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 분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권력 현실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분권 효과와 협치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출발점은 총리 추천제다. 추천은 동의와 선출의 중간이다. 이때 내각 구성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총리의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총리 권력이 가능하다. 추천 방식도 단수냐, 복수 추천이냐에 따라 총리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진다.

가장 낮은 수준부터 출발한다면 ‘국회의 총리 복수 추천과 대통령 지명 그리고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 정도다. 시간표를 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단수 총리 추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대통령 권력과 역할을 변화하는 총리 위상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다당제 국회의 출현이다.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다당제의 블록화’는 불가피하다. 진보ㆍ보수 진영 대립이다. 대통령 당이 국회에서 다수파는 가능해도 여소야대가 일상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입법 폭정’을 막고 무책임과 무능력에서 벗어난 국회여야 한다. 정당집단주의에서 탈피해 국회의원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여당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국회의 총리 추천제, 대통령과 국회 협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의 출발점이다.
2018-04-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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