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인권에 관하여/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4-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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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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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다. 이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연법적 성격이다. 이런 천부적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보면 인권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자유, 평등, 행복추구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등 신체적 기본권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도 있다. 이런 기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공동체의 계약이므로 공공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죄수는 참정권과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인권은 제한될 수 없다.

인권은 대개 권력으로부터 침해받는다. 봉건왕정시대 일반 사람들의 인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태생적인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학살 등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양민 학살과 차별적 탄압이 일상적이었다. 최근까지도 소련(현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수백만~수천만명의 양민이 학살됐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종족 간 갈등으로 인권이 크게 유린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근래에 이르러 여성, 흑인, 장애인, 군인, 학생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신장됐다.

인권은 실체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권리를 통해서도 신장됐다. 예를 들어 미란다원칙 등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와 향후 진행될 절차를 고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강제 수사는 안 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인의 대접을 받는다. 이런 절차적 권리를 통해 실체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실체적 인권이 피지배자들의 많은 피의 대가를 통해 확보된 것처럼 절차적 권리도 사법 피의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도 후진적이다. 원칙이 돼버린 구속수사, 수사편의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여론을 의식해 판단하는 법조인들. 실체적 공정과 정의는 절차적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그것이 인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인권은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립된 한 사람의 우군을 구출하기 위해, 또는 한 사람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전투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탑승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더라도 또는 다른 승객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주더라도 항로를 변경한다.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 목숨은 곧 인권이다. 이때의 인권은 존재 자체가 존엄한 ‘존재적 인권’이라 하겠다. 낙태는 실질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법절차가 자의적이고, 비인간적 강제노역 등이 횡행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최근 적폐 청산과 성폭력 문제도 여론심판 형태로 추진되면 안 된다. 국가권력은 막강하다. 조직도 방대하고,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다. 전문가 등 외부적 조력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사건의 완결에 집착해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국민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다. 억울함을 당할 소지가 있고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해 절차적 권리가 발전됐다. 법의 지배가 확립됐다.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터전이 된다.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이다.
2018-04-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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