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미FTA, 美에 더 이익’이라는 정부/장은석 경제정책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4-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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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더 이익이다. 지난해 대미 흑자가 23.2% 급감했다.”
장은석 경제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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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석 경제정책부 기자

미 정부의 발언이 아니다. 우리 통상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정부는 대미 흑자가 쪼그라든 사실을 자랑처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10일 발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FTA 발효 후 2012~2016년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FTA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이제 와서 미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협상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 FTA를 반대했던 농민들과 FTA로 타격을 입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다.

FTA 효과가 줄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처하려면 대미 흑자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을 줄이는 대신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으로부터 철강 쿼터를 받고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한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통상전략’을 마련해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 시장 개척은 어렵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청하면서 후속 조치를 본격화 했다. 최종 합의는 하반기로 전망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과 국익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FTA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이 서희 장군의 외교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esjang@seoul.co.kr
2018-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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