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테슬라, 우버, 비트코인의 정책적 함의/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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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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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이른바 ‘잘나가던’ 기업과 시장이 최근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온 테슬라는 배터리 폭발 사고를 계기로 파산설까지 나온다. 테슬라의 위기가 전기차의 퇴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각각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친환경차 이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를 기름통에 넣듯(주유) 전기를 배터리에 채우는(충전) 방식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거리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배터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도로에 전력 인프라를 깔고 전기차가 이를 무선 방식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배터리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는 기기 성능과 배터리 용량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인 드론 산업을 키우는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또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차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려면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시행착오다. 2016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하늘색으로 칠해진 트레일러의 옆면을 실제 하늘로 오인해 충돌한 사고의 연장선이다.


만약 차가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차량 흐름을 감지한다면 현재 불거지는 자율주행 기술의 맹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꽉 막힌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AI 기반의 도로 인프라는 차량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역시도 기업이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의 정책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데다 미국으로부터는 관련 기술 표준을 자국에 맞추라는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술 종속’ 우려까지 나온다. 미래형 자동차 자체보다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점핑(건너뛰기)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던 전례도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나아가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에 이어 최근에는 투자금을 빼돌린 거래소까지 나왔다. 시장의 실패로만 보고 서슬 퍼런 규제부터 내놓는다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유사 이래 블록체인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몇 해 전부터 주목받은 빅데이터가 ‘재료’라면 AI는 이를 다루는 ‘도구’이며 블록체인은 이 모두를 담아내는 ‘그릇’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IT의 발전이 ‘승자 독식’을 가속화시켰다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화를 이끌 수 있다. 가상화폐 논란으로 생긴 국민적 관심을 블록체인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정부의 몫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트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기업이 나올 수 있다.

shjang@seoul.co.kr
2018-04-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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