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방송법 개정안 입장차…李총리 추경 시정연설도 무산

여야 국회 파행 책임에 “네 탓”

9일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무산시켰다.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시정연설도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일주일째 공전했다. 3월 ‘빈손 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민생법안이 방치된다면 여야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의 시정연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취업난과 (GM대우 등)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양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국회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회동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정례회동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방송법을 둘러싸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안을 4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개헌 논의에서도 쟁점 사항인 권력구조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4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인의 주장만 고집”한다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8인 회의를 소집해 정당의 개입이 불가능한 안을 만들면 4월에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권당의 원만함과 협조, 배려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내일부터라도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발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이번 달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개헌이 합의되면 국민투표법은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