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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구소 예산, ‘운영성과 평가해 지원여부 결정’ 단서로 통과

한미연구소 예산, ‘운영성과 평가해 지원여부 결정’ 단서로 통과

입력 2018-04-09 13:55
업데이트 2018-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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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속기록 등 확인…‘운영성과 개선’ 부대의견 달아 예산 통과시켜

野의원도 예산집행 불투명 지적…한국당 “부대의견 동의 안했다” 주장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8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및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여야는 한미연구소와 관련해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및 투명성 강화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까지 조치완료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운영성과를 평가해 출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11월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무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거론하면서다.

김 전 의원은 “USKI에다가 이십몇억을 그냥 매년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라며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21억이나 가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고 조사하려 했더니 두 장이 왔다. 시골의 계 모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십수 년 동안 해오신 분이 그냥 디렉터로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도 몇 번 열리는지 모르겠고 운영 자체가 개인독점체제로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올해 예결 소위에서는 아마 예산 배정을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정무위 예결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21억 쓰면서 (보고서) 한 장 내는 것 저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뭘 가지고 세우겠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황주홍 의원(당시 국민의당)도 “이전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어느 분이 이 학교의 졸업생이다. 미국 가서 약속해 이 사업을 했는데 1년 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연례적인 사업인 것처럼 쭉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이후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다는 문제를 논의했다.

수석전문위원이 부대 의견을 달겠다고 보고하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당시 “여기서 본격적으로 토론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는 따로 감액 의견이 없으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는 줄 수 없다고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동안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며 “개선안을 부대 의견으로 받기로 하고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박 의원도 이를 수용해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

다만,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대의견은 당시 민주당 모 의원이 주장해서다”며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대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대 의견도 정기국회 때 보고받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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