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 본 것 2020년 총선 처리”

핵심 관계자 “지금은 논할 때 아냐”
민주 “이번에 안되면 물 건너가”
한국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불행”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개헌 동력을 계속 이어갈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도 합의해 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6월을 넘기면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하지 못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는 “개헌 이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블랙홀 같은 개헌 논의에 언제까지 붙들려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6월 이후까지 개헌 이슈를 끌고 갈지를 두고 청와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2단계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더 잘 알지 않느냐. 그걸 1·2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고 말했다. ‘총선 때 2차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면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도 “대통령이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왜 청와대가 개헌을 1·2단계로 나눠서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단계적 개헌론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정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빼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개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존중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자체장의 임기를 3개월 줄여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당의 반대로 대통령 개헌안 통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된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이미 약속한 것도 어기고 (개헌 시기를) 뒤로 가자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 체제를 바꾸는 중대사인 개헌 문제를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며 “단계적 개헌론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