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자영업자는 사실상 노동자다

입력 : ㅣ 수정 : 2018-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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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전체 소득 가운데 자본에 돌아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과 같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을 나타낸다. 간단한 개념 같지만 실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어려운 게 자영업자인데 자기 자신을 고용하고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몫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처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경제 전체에서 자본ㆍ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여러 방법으로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과 다른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기업의 자본·노동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분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영업과 비자영업의 산업 구조가 다른 경우는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일반 기업의 자본ㆍ노동소득 비중을 거의 자본 없이 사업하는 자영업자에 대입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자본소득이 높고 노동소득이 낮은 것처럼 나타난다. 물론 이를 세분해서 그래도 서로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자영업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 근로 중심으로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방식도 자본소득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낮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영업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일반 근로자가 평균임금으로 얼마 받는지를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자본ㆍ노동소득 비중을 나누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추정 방법으로, 국제 비교를 위한 적합성은 있지만 한계도 있다. 개업한 의사ㆍ변호사 등 특정 고소득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비자영업 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오히려 해당 업종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가 실제 놓인 상황이다. 올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약 550만명 추정)를 포함한 비임금(非賃金) 근로자는 6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와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 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480만명 정도로 약 4분의3이다. 이들을 자본가나 기업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성격이 강하다. 심지어 나머지 4분의1도 의미 있는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자영업자 숫자가 1% 증가할 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 늘어났다는 사실은 자영업의 대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도 자영업자 사업ㆍ생계자금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확률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은 실제로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임을 의미한다. 결국 자본소득을 거두고 있다기보다 여타 방법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어 부득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식료품, 외식비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역시 이와 관계 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관련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증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고용을 줄여 자기 근로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 대응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물론 그도 어려우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많은 자본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우리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추정에 한계를 가지는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 근거해 노동소득분배가 부족하므로 이를 노동소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실제로는 사실상 동일 노동소득 계층 간 이전이거나 이미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거두어 소득이 더 낮은 사람한테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의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2018-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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