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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 단죄받은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징역 24년… 단죄받은 ‘국정농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06 22:32
업데이트 2018-04-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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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 중심에 섰던 朴의 몰락…16개 혐의 유죄·벌금 180억

IMF 국민 분노 업고 정계입문… 선거마다 승리 견인
세월호·블랙리스트·불법 공천 등으로 국정 혼란 불러


가냘픈 손을 힘껏 잡아당긴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그가 현장에 뜨면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다. 선거 때마다 오른손엔 압박 붕대가 칭칭 감겼고, 얼마 안 가 붕대에 검은 때가 탔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향한 환호, 그것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일종의 맹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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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피고인석 생중계하는 카메라
텅 빈 피고인석 생중계하는 카메라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가운데)와 검찰(왼쪽), 변호인단(오른쪽)이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피고인·변호인석의 박 전 대통령 자리는 비어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을 정치에 뛰어들게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다. IMF 이듬해인 1998년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지, 가슴 밑바닥까지 분노가 일었다”며 실의에 빠진 이들을 자극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개인이 아니었다. 지지를 보내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에 대한 향수,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신념, 보수의 본거지인 대구·경북(TK) 맹주로서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중·노년층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보며 부모를 흉탄에 잃은 상처를 안타까워했고, ‘먹고살게 해 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얼굴에 칼을 맞고도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를 묻는 ‘선거 여왕’의 모습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기는 이제 허상(虛像)이 됐다. 그가 정체성으로 삼던 ‘원칙과 신뢰’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개발독재시대의 환상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졌다.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강경책을 써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 관계는 극한에 치달았다. 위안부 굴욕협상 등 외교도 실패했다.

476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참사 앞에서도 완벽하게 무능했다. ‘선거의 여왕’은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총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세가 됐다. 편향된 국가관으로 세운 ‘종북·좌파세력 척결’ 기조는 돈으로 문화와 이념까지 옭아매게 했다.

“가족도 사심도 없이 오직 애국심만 남아 있다”던 외침은 오히려 40년 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질서의 큰 혼란과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에 반발했고, 이후 선고일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농단 주범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질책은 텅 빈 피고인석을 관통해 스타 정치인 뒤에 숨어 공익에 무심했던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이 그 자신의 험난을 넘어 보수 정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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