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일회용품 과다 사용 심각해…느슨한 규제 옥죄는 방안 강구해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비닐 충전재와 스티로폼, 종이 박스까지 재활용 쓰레기가 줄줄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 포장에 헛웃음을 짓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일회용컵 소비 실태도 심각하다. 커피 매장 안에서조차 머그잔을 이용하는 손님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1인당 420개(2015년 기준)다. 핀란드의 100배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로 하루 평균 7000만개를 소비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포장이 늘고, 택배 업체 간 경쟁이 과다 포장을 부추기면서 재활용 쓰레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불거진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우리 모두 알면서도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생산과 소비, 배출 등 모든 과정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고,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오히려 외국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쓴다고 한다. 종류별로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무관심에도 경종을 울렸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과다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강력한 재활용품 감량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내놨으나 정권 교체 이후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3년 도입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폐지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도 사라졌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로 2010년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를 크게 완화했다.

과도한 포장재 사용과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기업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택배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참에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에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