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쓰레기 정책’ 불편해도 시스템 바꾸자/박승기 정책뉴스부

입력 : ㅣ 수정 : 2018-04-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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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정책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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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기 정책뉴스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수도권에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둔 우리의 초라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겉만 보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라는 ‘예고된 재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 정책의 부재 속에 국민 의식과 낮은 재활용 기술, 수익에 매몰된 업체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쓰레기 정책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고해성사는 그래서 참담하다. 대비는 고사하고 대외 상황의 변화에도 허둥대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에선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언이 헛구호로 들린다.

정부의 대처 방식도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이 폐플라스틱·폐지 금수 조치를 지난해 7월 예고한 뒤 올 1월부터 시행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채산성 악화로 업체들의 수거 거부라는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자 환경부는 지난 2일 부랴부랴 확정되지도 않은 회수·선별업체와의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파트에 쌓여 있는 폐품을 앞에 두고 남의 일인양 “환경부가 잘못한 거 같다”는 추임새만 날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중국 악재를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출구전략 없는 환경정책 전환이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폐비닐 등으로 만드는 고형연료(SRF)를 미세먼지 및 매연 배출의 주범으로 규정하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굳이 수거할 필요가 없는 진짜 쓰레기가 됐다는 것이다.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쓰레기 정책의 ‘속살’이 드러났다. 생산 단계부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예정된 종합대책이 과감해야 할 이유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대책만 나열하는, 면피성 접근이 아닌 플라스틱의 재질 구조를 통일화하고 현장에서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생활 편의 및 소비 형태의 변화로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국내 재생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 방치하면 ‘재앙’이 되는 시행착오는 충분히 거쳤다.

skpark@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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