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집값 전쟁→주거복지’ 전환

입력 : ㅣ 수정 : 2018-04-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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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시장 안정화 판단
연내 서민 맞춤형 지원 구체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게 추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주거복지’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파트값 과열 양상의 주범으로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지목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재건축 시장 옥죄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며 다주택자들의 집 처분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

정부는 잇단 규제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0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돼 간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화’ 중심이었다면, ‘서민 주거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소득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국토부 내에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신설,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는 청약열기 과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침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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