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초등돌봄] 저녁 7시까지 돌봄 확대… ‘맞벌이 초딩맘’ 퇴사 막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8-04-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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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조원 투입 배경은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원씩 총 1조 105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 환경도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0~5세 영유아들은 315만명 중 68.3%인 215만명이 공적돌봄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1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워킹맘’들에게 출산 이후 직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져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범정부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 33만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2022년까지 총 5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맞벌이 돌봄수요(부부 모두 풀타임 직장 기준)가 약 4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근무자인 맞벌이 부부까지 포함하면 맞벌이 돌봄 수요가 6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목표치인 53만명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맞벌이 부부들 돌봄 수요의 절충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각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돌봄’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4만명에서 2022년까지 34만명(초등돌봄교실 3500실, 빈 교실 활용 1500실)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기존 겸용 교실 리모델링’, ‘신설 학교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7만명을 더 수용한다. 초등돌봄교실은 각 초등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다. 또 빈 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자체 등에서 인력을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3만명에게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 위주였던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3~6학년까지 초등생 전체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오후 5시까지에서 부모들의 퇴근 이후인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초등교육법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운영 및 인건비 4935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시설비용 1050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마을돌봄 서비스는 현재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지역 내 도사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공간 1817곳을 활용해 지역돌봄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재원 3560억원은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를 활용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돌봄학교 확대와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교실 교사로 채용해 지역 고용을 창출, 돌봄과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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