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053억 투입 20만명 늘려…1~2학년→전 학년 단계적 확대
文대통령 “공적 돌봄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33만명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상을 임기 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 맞벌이 돌봄 수요는 최소 46만명에서 최대 64만명이다. 평균 55만명이 이 서비스를 원한다고 가정할 때 초등 돌봄 대상을 53만명까지 확대하면 전체 수요의 96.4%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1~2학년 대부분은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일부 학교만 오후 10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최소 맞벌이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출산 후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는 만큼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0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