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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미국과 중국의 실전 같은 투자전쟁/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Out] 미국과 중국의 실전 같은 투자전쟁/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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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브로드컴은 중국 화웨이와 오랜 협력관계에 있는데 그 때문에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CFIUS는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게 된다면 5세대(5G) 무선기술에 관한 퀄컴의 지배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화웨이의 시장지배가 우려된다고 보았다. 127조원 규모의 거대 딜이 중도에 폐기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활발해진 감이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 CFIUS가 브레이크를 건 사례는 알리바바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을 포함해서 이제 모두 9건이다.

그러나 이런 동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6년 12월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 투자자(FGC)가 독일 반도체 제조회사(Aixtron)의 미국 내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이 사건으로 CFIUS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의 인수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반도체 제조기술을 대표로 하는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된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특히 특정 기술이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해당 거래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다. 또 미국 정부는 인수 주체가 중국기업이면 특히 엄격하게 해당 거래를 검토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계 사모펀드(Canyon Bridge)의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Lattice) 인수를 금지했다. 역시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이제 미국에서는 향후 CFIUS의 조사 범위가 확장되고 CFIUS가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거래를 검토할 때 국가안보상의 이유 외에 정치, 경제적 고려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CFIUS가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경쟁에 비춰 아무도 그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작년 9월에 역외기업에 의한 유럽기업 인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저지해 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그런 이력이 있다. EU 내에서도 그럴진대 역외기업의 역내기업 인수는 더 껄끄러워한다. 2005년엔 펩시가 프랑스의 다농을 인수하려다가 프랑스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국가안보도 아니고 에비앙 생수를 펩시에 넘길 수 없다는 프랑스의 자존심 문제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조류는 국가 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해서 세계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2017년 대외투자는 전년보다 29.4% 감소했다. 여기에는 물론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중국 자체의 규제 강화도 작용했다.

사드 보복, 북핵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못마땅한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고 우리가 희희낙락할 처지는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실전 같은 무역전쟁과 투자전쟁에서 나오는 2차 충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나 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성장률 1% 감소가 우리의 0.5%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한다. 이런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변적인 국제화 작업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2018-04-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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