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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핵화 일괄·단계적 타결은 분리된 것 아닌 동전양면”

靑 “비핵화 일괄·단계적 타결은 분리된 것 아닌 동전양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03 23:12
업데이트 2018-04-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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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고위관계자 해법 혼동 정리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CVID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

전문가 “로드맵 격차 우려하지만
방점 차이… 결국 일괄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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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먼저 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전제되면 그다음에 비핵화에 따른 여러 (실행) 단계가 있을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포괄적, 단계적 방식’의 큰 방향 외에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일괄타결, 리비아식 해법, 단계적·동시적 조치 등의 용어가 쏟아지면서 빚어진 혼동을 바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념 혼동으로 남·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격차가 큰 것으로 오인하지만, 비핵화 ‘타결방식’과 ‘실행방식’을 구분하면 남·북·미는 공통적으로 ‘일괄타결’이라는 접점에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풀어 봤다.

→일괄타결, 원샷딜 등 비핵화 관련 용어가 넘치는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남북과 북·미 정상은 비핵화 방안에 타결하는 방식과 이 방안을 실행할 방식을 정해야 한다. 타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괄타결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신에 미국이 북한에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수교)을 하는 종합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원샷딜’이나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도 같은 뜻이다. 반대로 비핵화만 논의하는 것은 ‘부분 타결’이다. 이어 실행 방식에는 소위 ‘리비아식’이라 부르는 ‘선(先) 일괄 비핵화, 후(後) 일괄 보상’과 ‘단계적 동시 실행’이 있다. 리비아식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끝내면 미국이 체제안전보장을 해 주는 식이다. 단계적 동시 실행은 북·미가 수많은 비핵화 및 체제안전보장 실행 방안들을 단계마다 동시에 주고받는 식이다.

→한국의 ‘원샷딜’과 북한의 ‘단계적 타결’은 차이가 커 보이는데.

-원샷딜은 로드맵 타결 방식이다. 반면 단계적이란 일괄 타결 뒤 북·미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 방안을 주고받는 실행 방식이다. 원샷딜은 한국의 로드맵 중 타결 방식만, 단계적 타결은 북한의 로드맵 중 실행 방식만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의 비핵화 로드맵이 비슷하다는 건가.

-큰 틀에서는 그렇다. 통상 한국에서는 ‘포괄적 일괄타결’로, 북한에서는 ‘단계적 일괄타결’로 불리는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일괄타결하고, 비핵화 등 실행 단계에서는 북·미가 단계적으로 주고받자는 것이다. 다만 북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중시한다. 북·미가 단계마다 각자의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자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주로 ‘포괄적’을 강조하는데 로드맵 일괄타결과 단계적 실행 과정이 결국 ‘한 몸’(동전의 양면)이라는 의미다.

→남북 로드맵이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과 격차가 크지 않나.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는 최근 북한과 리비아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정부도 리비아식 해법에 부정적이다. 리비아는 당시 핵개발 초기였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또 리비아식 해법도 일괄 비핵화 후 일괄 보상이 아니라 경제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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