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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 조언 아끼지 않겠다” 이주열 2기, 정부 향해 쓴소리

“경제현안 조언 아끼지 않겠다” 이주열 2기, 정부 향해 쓴소리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4-02 22:26
업데이트 2018-04-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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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한은 총재 변화·혁신 예고

“재정 중요… 생산성 향상 초점
기준금리 큰폭 조정은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재정 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두 번째 임기(4년)를 시작하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다. 이는 취임사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는 가운데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을 이끄는 이 총재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훈수’를 둔 모양새다. 재정과 통화라는 양대 거시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남은 임기 동안 한은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잇단 ‘번개 회동’ 등으로 공조에 방점을 찍었지만 역으로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질타도 같은 맥락이다.

‘이주열 2기 체제’는 미국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 확대는 물론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국내 경기·물가의 불안정 등 대내외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지우기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요 과제로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을 꼽았다.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 가능성 등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매파적’(물가 안정 위해 금리 인상 지지) 성향인 이 총재의 연임이 확정되자 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지고 폭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거론한 뒤 “예전만큼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운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곧 고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외환 당국의 환율 개입 내용 공개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크다 보니 그런 (외환시장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율은 가급적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내부 경영에 대해서도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첫 임기에서 안정을 추구했다면 앞으로 4년은 새로운 바람을 주문한 것이다. 권한의 하부 위임, 보고 절차 간소화 등 의사 결정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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