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북도 모자라… 설익은 ‘쓰레기 정책’

입력 : ㅣ 수정 : 2018-04-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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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대란 여론 악화에
환경부 일단 “정상 수거” 공식화
일선 업체 “전혀 모르는 일” 논란


수도권에서 시작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가 긴급 봉합됐다. 하지만 폐비닐을 수거하는 일선 업체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작업장에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 1일 수도권의 일부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면서 혼선이 커지자 환경부가 이날 긴급 대책을 내놓고 “기존처럼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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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작업장에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 1일 수도권의 일부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면서 혼선이 커지자 환경부가 이날 긴급 대책을 내놓고 “기존처럼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환경부는 2일 수도권 아파트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를 통보한 48개 회수·선별 업체와 협의해 정상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른 폐기물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지난 1일부터 수거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환경부 발표와 달리 회수·선별 업체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협의 업체라고 소개한 A사 대표는 “정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지난 주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지만 그저 현황을 묻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역시 “(수거 거부 사태를 풀려면) 수거 업체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 업체들과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선별 업체들과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회수 선별장들의 전제 조건은 ‘수거 업체들이 깨끗한 비닐류를 가져오면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이어서 (환경부 발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예고된 대란’이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중국은 금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이미 지난해 7월 밝혔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의 수입을 규제하면서 국내 수출량이 급감했다.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 페트(PET) 파쇄품과 폴리염화비닐(PVC) 수출은 지난해 1~2월 2만 2097t에서 올해 1774t으로 줄었다. 폐지도 지난해 5만 1832t에서 3만 803t으로 40.6%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국내 재활용품의 분리 및 재활용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1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 남발과 폐비닐 등에 대한 처리 문제 우려에 대해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대외 돌발 변수에 흔들리면서 자원순환사회 구축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오는 5월 중 국산 재생연료 사용 확대와 1회용 플라스틱 재질 일원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편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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