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4-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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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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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자 서울 광화문 네거리 대형 전광판을 밝힌 구호였다. 강대국들 틈새에 끼여 침략을 당하기만 했고 다른 민족을 지배해 본 적이 없는 약소국의 한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흉내 내는 야심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행여 한국말을 하는 칠레인이 저 구호를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경제영토’ 구호는 FTA가 체결될 때마다 등장했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일본보다 넓고 세계 3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기야 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국이 1960, 70년대 일본을 ‘경제동물’로 비난했던 상황을 떠올린다. 당시 한국은 수출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본의 행태를 서방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비난했다. 당시 신문지면을 간혹 장식했던 ‘남파 간첩(단) 사건’ 보도에서 일제 초단파 라디오가 거의 빠짐없이 증거물로 포함됐던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 제품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일본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떼먹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겹치면서 ‘경제동물’ 이미지는 강화됐다. 1980년대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건너뛴 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동남아시아인들의 마음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도덕성이 결여된 ‘경제동물’의 가치관으로는 협력의 진정성을 설득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도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였다. 최근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도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 달성으로 합의한 사실이 전면에 부각됐다.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평화, 공동 번영, 사람 중심”의 소위 ‘3P 가치’가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도 통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정작 국내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일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로 비난하는 편협한 일부 여론도 결국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일본을 비난하면서 어느새 우리도 ‘경제동물’이 돼 버린 것은 아닌지.

대외 관계에서 물질주의적 지향은 국내에서의 배금주의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10억원의 뇌물 수수와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세금 2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다음날 해고했다는 소식이다. 국내에서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 높은 재벌 기업은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업이지만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 판사 앞에서 주먹질 시늉을 하는 총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주주님이라 불러라”며 위세를 떨더니 급기야 여성 고문 변호사의 머리채를 흔든 다음날 그 회사 임원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반면 연말마다 온 국민을 감동시키는 익명의 기부자들은 틈틈이 모은 현금을 기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온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이 벌여졌을 때에도 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사뒀던 금들이 모였던 경험도 있다. 올해 국세청이 선정한 착한 납세자들도 대부분 어려운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는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뿐 아니라 나눔의 정도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살아 있는 인간은 총체적이다. 인간의 생활 영역을 이론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구분할지라도 정치활동만 하는 사람, 경제활동만 하는 사람, 문화활동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인은 정치, 경제, 문화활동 등을 다 한다. 그래서 각 개인의 가치관이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개처럼 번 사람이 정승처럼 쓸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정승의 인간 존중 가치관을 갖도록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일치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18-04-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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