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국민생명 지키기, 안타까운 희생부터 줄여 나가야/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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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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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세계 6위 수출대국’, ‘ICT 초강국’, ‘세계 4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등등.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 위상을 대변해 주는 자랑스러운 지표들이다. 하지만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한 해에만 1만 80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움도 공존한다. 3대 분야 사망률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해도 ‘자살공화국’,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 결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사람’ 중심 국정을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고 절박하게 바라보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곧바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사실, 이번 대책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의 대책으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들어섰지만 최근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존 대책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 것은 크게 3가지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선 문제가 발생한 곳 위주로 땜질식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웠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에만 편향된 대책이 수립되고 집행돼 현장성이 부족했다. 아울러,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곤 했지만 끝까지 챙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이번에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중시했고, 효과를 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빠짐없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번 3대 프로젝트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자살은 지난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학적 대응을 시도하는 한편 고위험군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사고는 사망자의 40%인 보행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보호구역 확충, 제한속도 하향, 운전면허기준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구성했다. 산업재해는 사망자의 50%가 집중된 건설업 중심으로 모든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착공 이전부터 시공 마무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위험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자살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32%를 넘는다. 100만명에 이르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해서 민관협업을 통한 풀뿌리 접근망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77%가 발생한다. 어느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중심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는 원·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은 외주화되고 처벌도 하청에 집중됐다. 발주자인 원청에게도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 실천에 모두 동참하도록 했다.

끝으로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3가지 대책 모두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확고한 구심점이 없다면 또다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은 5년 내내 대책별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애로사항은 해소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틈날 때마다 종교계 등 민간의 협조와 지역사회 역할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두고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일에 임하고자 한다.
2018-04-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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