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압박·금융 개혁… ‘강한’ 금감원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18-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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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언으로 본 김기식 원장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관치·재벌·은행 위주 구조 비판
사모펀드 등 규제 개혁도 관심
부동산 자산 23% 불과 이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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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식 취임하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시민단체 활동 때는 물론 국회의원(19대) 재직 시에도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은행권이 과도한 예대마진과 수수료를 취한다고 지적했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는 ‘강한 금감원’을 표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은 2016년 10월 “자사주를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지주회사 전환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는데, 김 원장은 오히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 직접 지분은 1%가 채 안 되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 삼성전자 자사주 12%가 이 부회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도 “한국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오랜 관치, 재벌과 은행 중심 금융산업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금융산업도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그룹 2금융권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몰아주는 자금의 운용 수수료만으로도 수익이 보장된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발간한 보고서에선 “금융업권별로 개별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후 구제가 주를 이뤄 실효성이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대부업 고금리 광고 전면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16년 논평에선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요구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 원장이 규제 강화만 주장한 건 아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인재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19대 퇴직 의원 재산 현황을 보면 김 원장의 총재산은 12억 5600만원었다. 토지와 건물(전세임차권) 등 부동산은 2억 8700만원(22.8%)에 불과한 반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배우자까지 합쳐 7억원을 넘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고 금융자산은 적은 게 일반적인데 김 원장은 반대였다.

김 원장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이후 주말인 1일까지 금감원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현안을 파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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