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먼저 국가 연구개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규모 세계 5위 등의 숫자는 매년 5500여개 기업을 포함한 5700여곳에 보낸 설문 내용을 집계한 국가 전체 통계일 뿐이며 그나마 이 중 전체의 76%를 민간이 부담하고 정부는 약 24%에 불과한 20조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1년 연구개발 예산이 40조원 규모인 점과 비교해 보면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 20여개 부처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예산이 NIH 예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만 보아도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가 과학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70, 80년대에만 해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 연구개발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이제는 제조업 경쟁력을 넘어 문화, 예술, 체육, 치안, 국가안보 등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에 국가 과학기술이 있고, 삶의 질 향상,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답을 찾아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전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핵융합, 우주,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소위 빅사이언스 분야와 거대 연구시설 장비 구축, 대형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쓰나미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개도국 지원, 남북 통일 준비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과학기술 투자는 확대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과학기술이 있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때 미래를 위한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 확대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 성과는 어떤가. 과연 돈은 많이 쓰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응용·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한 소화·모방·개량 등 소위 빠른 추격자 전략에 주력한 결과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덕분에 황무지 상태이던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0위권 반열에 도달했다. 대단한 성과이며 오늘의 과학기술이 있기까지 밤을 낮 삼아 연구에만 몰입해 온 과학기술계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렇지만 기업 부설 연구소가 4만여개에 이르는 등 국가 과학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지금은 더이상 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세계적인 기초·원천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수록 단기적인 성과를 재촉하기보다는 과학기술계를 믿어 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가운데 연구원들이 신명 나고 안정적인 연구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 또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서 이에 보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18-03-3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