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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실패작’ 광물公 결국 문닫는다

‘MB 자원외교 실패작’ 광물公 결국 문닫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30 18:02
업데이트 2018-03-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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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과 통폐합… 동반 부실 우려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여파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다.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광해공단까지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 정부는 통폐합을 위한 ‘광업공단법’(가칭) 등 3개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에선 광해공단이 순자산 1조 2000억원으로 금융부채가 3000억원에 불과해 통합 시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물공사는 2009년만 해도 자산 1조 6948억원에 부채 90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엔 자산 4조 1518억원에 부채가 5조 434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자산·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산업부는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매각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통합기관에서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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