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적폐 청산하라니까 미래 청산하는 정부/유용하 사회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8-03-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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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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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하 사회부 기자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3년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사의를 밝혔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장들이 말하는 ‘일신상 사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74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체력과 ‘수신제가’에도 별문제가 없는 조 이사장에게 ‘일신상 사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과학계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 기관장 임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에게 사퇴하라곤 않는다. 다만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답해 왔다.

장관의 말과는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과기부가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4년 만에 실시된 강도 높은 종합감사 역시 사실상 사퇴 압박용이라고 과학계는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사퇴를 압박해 온 곳들의 차기 기관장으로 M씨, P교수, L교수 등의 이름이 몇 달 전부터 오르내리고 있다. 보기 좋은 풍경이라곤 할 수 없다.


매년 10월 노벨상 시즌만 되면 미국과학재단(NSF)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처럼 안정적인 연구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NSF 총재 임기는 6년, 막스플랑크연구회 기관장은 평균 8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선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장 임기가 긴 것은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연구자들이 예측가능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연이 주연보다 튀어 보이려 할 때 작품은 흥행 실패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게 된다. 조연이 빛날 때는 주연이 돋보일 수 있도록 조연 스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다.

과학기술행정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이다. 한국 과학기술계는 조연(과학행정)이 주연(연구자, 연구기관)보다 튀고 싶어 안달 난 막장 드라마 같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기관을 흔드는 것은 조연이 감독을 등에 업고 주연을 갈아치우겠다고 덤비는 퇴행적 모습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에서 미래와 적폐를 헷갈려 미래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한 이공계 교수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돈다.

edmondy@seoul.co.kr
2018-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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