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 개선은 핵 해결에 플러스…中 제재완화, 발목잡기 우려 새겨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양쪽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어제 공식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6년 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첫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시진핑 주석을 정한 것은 뜻밖이다. 머지않아 북·중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두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그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것이라던 예상을 보기 좋게 깼다. 김 위원장이 먼저 방중을 제안하고 시 주석이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미뤄 양자의 전격적인 정상회담은 그만큼 조급했고,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비핵화가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유훈에 따라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올해 신년사,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특사 교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통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숨 가쁜 일정을 밟아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시 주석 앞에서, 곧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재천명한 것이다.

비핵화의 주된 파트너는 미국이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을 하는 후원자로서 중국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미 협상 결렬 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비해 “피로 맺어진” 혈맹을 확인한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베이징까지 가서 비핵화의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으며 중국의 협력을 바란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린 행간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최악의 상태로 빠졌던 양국이 비핵화를 공통분모 삼아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결코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려 들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핵 문제는 북·미가 풀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해 왔지만, 자신을 배제한 급격한 논의를 초조하게 봐오던 차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져 체면치레는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꾀해서도 안 되고, 미국과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비핵화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다가는 25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비핵화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중국도 달갑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오늘 중국의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특사로 방한한다. 예기치 못한 북·중 회담이었지만 중국이 비핵화 선순환 구조의 일원으로 참가하도록 정부의 의중 파악, 로드맵에 대한 조정, 설득 노력이 긴요해졌다.